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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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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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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가온
1
서면
1
더온
1
디카이온
# 변호사 (상위 10)
8
박예준
2
강남규
2
최민규
2
강한결
2
박소희
1
김정민
1
민한홍
1
강인애
1
김근재
1
강석훈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3구합50978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0,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9,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0,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4,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 수원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6084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8.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9.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0707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073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1)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8, 2023.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2, 2023.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3.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4.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2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5.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14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6.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4,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행정법원 2022.10.14 선고 2022구합53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9.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076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80, 2022. 8.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1.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2구합60982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23.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구합313 판결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20년
2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5.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2019년
26. 서울행정법원 2019.03.28 선고 2018구합73638 판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2018년
27.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132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2017년
28.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6가합576353 판결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과세처분 당시 적법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바,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가단5296662 판결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가합576537 판결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4. 인천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5구합51280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범처벌법
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16년
35. 서울행정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66896 판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15년
36. 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3구합58931 판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5누1436 판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2두23563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청주지방법원 2015.03.19 선고 2014구합1395 판결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41.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두45383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42. 서울고등법원 2015.01.20 선고 2014나2018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14년
43.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선고 2013가단43550 판결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 결정[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44.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8462 판결
용역계약시 지급한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1누4489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46. 부산지방법원 2012.01.27 선고 2011구합4887 판결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4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116]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2009년
49. 서울행정법원 2009.11.04 선고 2009구합7066 판결
사용 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50. 서울행정법원 2009.05.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
2008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52. 청주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
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53. 서울행법 2008. 4. 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각공2008상,9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7년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7.24 선고 2006가단387786 판결
경락대금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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